4대강 정비 사업

3. 사업 내용

4대강 정비 사업은 홍수와 가뭄 등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강 주변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다.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2년 동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11년에 약 8억m³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고, 2016년에는 10억m³까지 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0년 동안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이 4조 2천억 원을 넘었지만, 홍수 예방에 투자하는 돈은 연평균 1조 1천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 물질을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4대강 정비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고, 농업용 저수지 주변 제방을 높인다.
• 기존의 수자원 시설을 확장하고 연결한다.
• 새로운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 하천 관리 정책을 통해 홍수 범람 능력을 확장한다.
•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늘린다.
• 수질 정화 시설과 감시 시설을 설치하고, 강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보를 설치한다.^[1]
• 다목적 댐 건설과 기존 농업용 저수지 96곳의 제방을 높인다.^[1]
• 강 주변에 자전거 도로, 친환경 교통망, 레저 시설 등을 조성하여 관광 효과를 높인다.
• 미래의 물 부족과 심각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물(13억 m³)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저수지, 보, 소규모 댐을 건설하고 농업용 저수지의 저장 용량을 확대한다.
•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퇴적물 준설, 노후 제방 보강, 댐 건설을 시작한다. (9억 2천만 m³의 홍수 조절 능력 확보)
• 2012년까지 하수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녹조 감소 시설을 설치하여 주요 하천의 수질을 평균 2등급(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3ppm 미만)으로 개선한다. 또한, 생태 하천을 복원하고, 습지를 조성하며, 농지를 재정비하여 생태계를 복원한다.
• 하천을 생활, 레저, 관광, 문화 활동 및 녹색 성장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자전거 도로(1728km)를 만들고,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산책로 및 체육 시설을 확충한다.
•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농림수산식품부의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 숨 쉬는 국토 만들기'와 같이 다양한 계획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총 16개의 보가 설치되었다.^[67]

4. 사업 추진 당시 여론

2010년 3월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49.9%로 찬성 여론(36.7%)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71]

반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발행하는 월간 '4강나래' 7월호(2010년 7월 9일 발행)는 사업 시행 지역 지자체와 주민 대부분이 사업을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매일신문이 대구·경북 지역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찬성 51.5%, 반대 36.4%)를 인용하며, '매우 반대'는 11.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은 밝히지 않음)^[72]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에서는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기습 점거에 맞서 사업 찬성 주민들이 '맞불집회'를 열고, 환경단체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찬성 주민들은 환경단체와 종교단체가 지역 발전을 방해한다며 외부인의 정치적 논리에 의한 반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73] 그러나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였다.^[74]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초기 비판은 주로 이명박 대통령 행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들은 사업이 민주적 절차나 지역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 반감을 가졌다. 또한, 4대강 정비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단순한 이름 변경에 불과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7] 한국과 국제 환경 단체인 지구의 벗 등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4. 1. 찬성 측 입장 및 활동

4. 2. 찬성 측 주요 논거

• 물 문제 해결:
• 물 부족 해결: 맑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물길을 조성하고 둑을 쌓아 물그릇을 만들어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75]
• 홍수 피해 해결: 중소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여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환경 개선:
• 수질 향상: 강바닥을 파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하천 오염원 관리와 하천 바닥 침전물 제거를 통해 종합적인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생태 하천 조성: 습지공원, 생태공원, 하천 저류지 등 다양한 생태 하천 구역을 조성하여 생물 다양성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삶의 질 향상:
• 여가 문화 증진: 호수 주변 정비, 수변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수상 레저 활성화, 자전거길 설치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 경제 활성화:
• 녹색 뉴딜: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지역 발전 효과를 가져오고, 강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국토를 재창조하는 녹색 뉴딜 사업이라고 주장한다.^[75]
• 일자리 창출: 4대강 사업은 38조 5000억 원의 생산 유발과 35만 7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131]
• 국가 위상 제고:
• 첨단 기술 관리: 광케이블을 매설하여 하천 종합 정보 센터를 중심으로 하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리버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천 관리를 효율화한다고 주장한다.
• 물 관리 선도: 4대강 사업으로 축적되는 경험과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물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물 관리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국제적 협력: 태국 외무부 장관이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잉락 친나왓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며, 홍수 예방을 위한 기술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다.^[80][81]

4. 3. 반대 측 입장 및 활동

• 환경 단체: 4대강 사업 초기부터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117] 이들은 4대강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시민 단체: 진보 성향 시민 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대기업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 종교계:
• 불교: 문수 스님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소신공양을 하였고,^[108] 조계종은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밝히고, 4대강 예산 강행 처리에 반발하여 정부·여당 인사의 전국 사찰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109][110] 조계종 승려 4,000여 명은 4대강 사업 반대 서명에 동참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115]
• 천주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111] 천주교연대는 시국 미사를 열어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112]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4대강 사업을 "난개발"이라고 지적했다.^[113]
• 기타 종교: 일부 개신교와 원불교는 '종교환경회의'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114]
• 4대 종단 연대: 2010년 12월 16일,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가 연합하여 '4대강 개발저지 4대종단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116]

• 국민 투표 추진: 2010년 10월 13일,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4대강 반대 국민 투표를 추진했다.^[120]
• 국회 예산 심의 공방: 2010년 12월,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지류와 소하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125]
• 대운하 의혹 제기: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하고, 10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 운동을 펼쳤다.^[122][123]
• 범국민대회 개최: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4대강 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124]
• 기타 비판: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만 집중하고 IT 등 미래 성장 동력에는 소홀하다고 비판했다.^[127]
•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4대강 사업 예산의 10%만 절감해도 원도심과 달동네의 하수 배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28]
•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와 관련,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국방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29]

•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비합리성을 주장하며 반대했다.^[119]

• 졸속 추진: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까지 바꾸어가며 급하게 시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93]
• 정부의 사진 조작: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94]
• 과도한 홍보비: 4대강 사업 홍보비가 참여정부의 세종시 홍보비보다 4배나 많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96]
• 선상 카지노: 4대강 사업 빚을 갚기 위해 카지노 서비스 도입이 검토되어 비판을 받았다.^[97]
• 건설회사 특혜: 경실련 등은 대기업 건설회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지나친 혜택을 받는다고 우려했다.^[99]
• 일자리 문제: 4대강 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대부분 아르바이트 계열의 비정규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100]
• 군 선박 사고: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불안정한 물흐름이 군 선박 전복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101]
• 1조원 은닉 의혹: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비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103]
• 근로자 사망: 4대강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06]

4. 4. 반대 측 주요 논거

• 홍수 예방 효과 미흡: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83] 보가 오히려 물 흐름을 방해하여 홍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지적도 있다.^[84][85] 실제로 낙동강 합천창녕보와 영산강 죽산보 인근 제방 일부 구간이 붕괴되어 홍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86][87]
• 물 부족 대비 기능 미흡: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 대부분이 물 부족 염려가 적은 곳에 설치되었다.^[88] 2014년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수자원 공급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015년 가뭄 당시 4대강 보의 물을 공급하려 했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4대강 사업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89]
•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90]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사업에 참여했으며,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가 확대되어 수심이 대운하 계획과 유사해졌다.^[91]
• 졸속 추진: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까지 바꾸어가며 급히 시행되었다는 비판이 있다.^[92]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4대강 사업이 지목되기도 했다.^[93]
• 정부의 사진 조작: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94]
• 과도한 홍보비 지출: 4대강 사업 홍보비가 참여정부의 세종시 홍보비보다 4배나 많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95][96]
• 기타 문제점:
• 카지노 도입 논란^[97]
• 4대강 특별법 제정 의견^[98]
• 건설회사 혜택^[99]
• 일자리 창출 효과 미미: 대부분 아르바이트 계열의 직종^[100]
• 군 선박 사고 원인^[101]
• 1조 원 은닉 의혹^[103]
• 임금 문제^[105]
• 근로자 사망^[106]

5. 사업에 대한 비판

• '''홍수 예방 기능 관련''': 2013년 박근혜 정부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83]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오히려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보는 물의 흐름을 막아 보 부근의 수위를 높여 홍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84][85] 실제로 낙동강 합천창녕보와 영산강 죽산보 근처 제방 일부 구간이 수압 증가로 무너져 홍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86][87]
• '''물부족 대비 기능 관련''':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 중, 2006년과 2011년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물 부족 지역으로 예상된 곳에 설치된 보는 5개뿐이었다. 대부분의 보가 물 부족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된 것이다.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보 건설 지역 선정 시 수자원 공급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고, 용수공급계획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추가 대책을 위해서는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2015년 물 부족 사태 당시 국회에서는 농업용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나왔다.^[88] 2015년 가을 충남 서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6250억원을 투입해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물을 공급했으나,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약 5억원이나 소요되었다. 이상훈 前 수원대 교수는 4대강 보는 유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 물 공급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4대강 공사가 상류, 산골, 해안 지역의 가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89]
• '''한반도 대운하 관련''':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2008년 6월)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에 대비해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경부운하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했으며, 대형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협의했다. 국토부는 담합 정황에도 불구하고 4.1조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담합을 방조했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확대해 수심 유지 비용 증가, 수질 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90] 대운하를 고려하여 보(洑)는 소형보 4개에서 중·대형보 16개로, 준설 규모는 2억2000만t에서 5억7000만t으로 늘었다. 낙동강은 최소 수심이 6m로 대운하 계획(6.1m)과 거의 같아졌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청와대에 "추가 준설 등으로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문건도 확보했다.^[91]
• '''졸속 추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4대강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몇 달 만에 결정되었고,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친수법^[92] 등)까지 바꾸어 가며 급하게 시행되었다. 이는 임기 내 업적을 위한 과욕이라는 비판이 많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4대강 사업 역풍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민심이 MB정치와 정책에 NO를 선언했는데 MB는 '경제'만 되뇌고 있다"고 지적했다.^[93]
• '''정부의 4대강 사진 조작''':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는 "유기농도 하천을 오염시킨다"며 '하천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해당 지역이 낙동강변이라고 밝혔다. 2009년 3월 제작된 '4대강 살리기 홍보 영상'의 물고기 떼죽음 영상은 미국의 사건이었고, 10월 방송광고의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며 갈라진 땅을 소개한 사진은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로 밝혀졌다.^[94] 한승수 국무총리는 사과했으나, 사건은 더욱 커졌다.
• '''홍보비''': 민주당은 2009년 정부 부처의 4대강 사업 홍보 예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홍수 예방 예산 79억원을 4대강 홍보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를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95] 4대강 사업 홍보비는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50.48억원으로 참여정부의 세종시보다 4배나 많아 과도한 홍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수록 홍보에 더욱 혈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96]
• '''선상 카지노''': 4대강 정비 사업 빚을 갚기 위한 카지노 서비스 도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97]
• '''4대강 특별법''':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는 강 복원을 위해 보를 없애는 '4대강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98]
• '''건설회사의 혜택''': 강기갑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회사가 삼성물산이라고 발표하여^[99] 대기업 건설회사의 지나친 혜택을 우려했다.
• '''일자리 문제''': 4대강 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대부분 아르바이트 계열 직종이라는 비판이 있다.^[100] 이명박 정부는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홍보했지만, 이는 거짓이며 대부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라는 것이다.
• '''군 선박 사고''': 환경운동연합은 여주군 남한강 군용 선박 전복 사고의 원인을 4대강 사업 이포댐 공사의 불안정한 물 흐름으로 지적했다.^[101]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4대강 사업으로 국군장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102]
• '''1조원 은닉 의혹''':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 '기타 항목' 사업비가 당초 1.0337조원에서 2.0244조원으로 9907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공사비 감액분을 보상비 등으로 전용하고 기타 항목 사업비에 은닉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103]
• '''시행령 몰래 개정''':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104]
• '''임금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 1.3조원을 지급했지만,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없었다"라고 밝혔다.^[105]
• '''근로자 사망''': 2011년 3월 11일까지 근로자 12명이 사망하였다.^[106]

6.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상황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사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2015년에는 물고기 집단 폐사와 4대강의 호수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반면, 자원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었다. 2016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녹조 현상이 심각해지자,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주장하는 측과 박근혜 정부의 후속 정비 부족을 탓하는 측의 대립이 있었다. 2018년에는 낙동강의 부영양화가 4대강 사업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특히 왜관과 고령 지역의 경우, 영양염류 유입 감소와 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영양화가 심해져, 보 건설로 인한 강의 호수화가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4대강 정비 사업으로 11억 7천만 m³의 물이 확보되어 미래의 물 부족과 가뭄에 대응하는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2] 준설을 통한 퇴적물 제거와 저수지 건설로 물 저장량이 증가하여 가뭄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다목적 댐 건설과 기존 농업용 저수지 확장을 통해 하천 유지 용수를 확보하고 가뭄 시에도 홍수 통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수 통제 능력은 9억 2천만 m³ 증가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하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준설을 통한 퇴적물 제거로 홍수 피해 및 복구 비용이 감소하고, 저류지 및 강변 저수지로 하류 지역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낡은 제방 보강을 통해 홍수 통제 안전성을 높였다.

6. 1. 2015년

6. 2. 2016년

6. 3. 2018년

7. 감사 결과

감사원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세 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2017년 6월 13일, 감사원은 네 번째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1]

8. 미디어

KBS 《추적 60분》에서는 2010년 12월 22일에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쟁점은?〉 편을 방영하였다.^[1] MBC 《PD수첩》에서는 2010년 8월 24일에 〈4대강 사업 수심 6m의 비밀〉 편을 방영하였다.^[2]

참조

_[1] 서적 OECD Urban Policy Reviews OECD Urban Policy Reviews, Korea 2012 OECD Publishing
_[2] 간행물 4대강 살리기 사업-총론편 국토해양부
_[3] 간행물 4대강 살리기 사업-총론편 국토해양부
_[4] 뉴스 4대강 사업 완료를 중국이 환영하는 까닭은? http://www.nocutnews[...] 2011-11-19
_[5] 뉴스 세계3강 된다더니…MB표 자전거산업 일장춘몽 되나? http://www.nocutnews[...] 2011-11-19
_[6] 서적 Water: Asia's New Battleground Georgetown University Press
_[7] 뉴스 펄펄 끓는 '대운하 논쟁' http://www.imaeil.co[...] Maeil 2008-12-20
_[8] 웹사이트 Wetland Globes shine spotlight on world's most vulnerable habitats https://web.archive.[...] worldwetnet.org/ 2012-07-16
_[9] 웹사이트 World Wetland Network Wetland Globes : 4 Major Rivers Project, Republic of Korea https://web.archive.[...] worldwetnet.org/ 2012-07-16
_[10] 논문 Restoration or Devastation 2010-03-26
_[11] 간행물 Masterplan for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9-07
_[12] 간행물 Plan for Constructing Senery along the Geum River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0-08
_[13] 논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_[14] 뉴스 15년 잘 먹던 지하수, 4대강사업 탓에 구정물됐어요 http://www.ohmynews.[...] 2011-07-03
_[15] 뉴스 4대강 사업 쓰레기 5808t '방치' http://www.newsis.co[...] 2011-09-03
_[16] 뉴스 4대강 공사 인근 논길서 석면 검출 후 철거없이 흙으로 감춰 https://web.archive.[...] 2011-10-26
_[17] 뉴스 4대강 사업 석면 자재 사용 논란 http://www.yonhapnew[...]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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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9] 뉴스 4대강 사업 미·유럽선 폐기된 방식… 한국정부에 물어볼 것 많다 http://news.khan.co.[...] 2011-10-28
_[30] 뉴스 낙동강 찾은 獨 하천전문가 "4대강사업 중단해야" http://www.yonhapnew[...] 2011-09-03
_[31] 뉴스 4대강 사업 성공했다고? 유럽판 4대강은 복원 중 http://ecotopia.hani[...] 2011-11-20
_[32] 뉴스 4대강 조사한 외국 학자들 "복원 아닌 파괴" http://www.yonhapnew[...] 2011-10-30
_[33] 뉴스 4대강 둔치에 너도나도 "골프장 건설" https://web.archive.[...] 2011-10-22
_[34] 뉴스 화폭에 아로새긴 독도·4대강의 '절규' http://www.hani.co.k[...] 2011-11-27
_[35] 논문 녹색성장 정책과 4 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
_[36] 뉴스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 사업 MBC 2009-09-08
_[37] 뉴스 4대강 완공, 축제 아니라 애도할 때 http://www.danbinews[...] 2011-10-27
_[38] 뉴스 4대강 공정률 70~80%… 작년 일자리는 목표치 1%대 http://www.hani.co.k[...] 2011-07-13
_[39] 간행물 4대강 살리기 사업-총론편 국토해양부 2012
_[40] 뉴스 4대강 유지관리 年 1조 든다 http://news.khan.co.[...] Kyunghyang 2011-03-28
_[41] 뉴스 완공뒤에도 '돈먹는 4대강'…연 유지비 2400억~1조원 http://www.hani.co.k[...] 2011-07-03
_[42] 뉴스 [2011국감] 4대강사업에 1000억원 불법 집행 http://www.asiae.co.[...] 2011-10-13
_[43] 뉴스 4대강 적자 메우려…수공, 수돗물값 '매년 3%씩' 인상 계획 http://www.hani.co.k[...] 2011-10-15
_[44] 뉴스 공무원ㆍ학생 억지 동원에 TV 생중계까지 https://web.archive.[...] 2011-10-22
_[45] 뉴스 김용옥 "연산군도 이렇게 해를 끼치진 않았다" http://www.hani.co.k[...] 2011-11-19
_[46] 뉴스 4대강 낙동강 일부 구간, 한달 만에 퇴적 https://archive.toda[...] 2011-12-10
_[47] 뉴스 정부 4대강 홍보비 더 늘렸다 http://news.khan.co.[...] 2011-12-17
_[48] 뉴스 "4대강사업 완료 후에도 매년 4천900억 들어" http://www.yonhapnew[...] 2012-03-14
_[49] 논문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Destruction of East-asian Ecological Axis as an Example of Social Retrogression Derived from Anti-ecological Thought http://www.papersear[...] 2011-09-03
_[50] 뉴스 GS건설 '4대강 조사단' 통행 불법적으로 막아 http://www.hani.co.k[...] 2011-11-01
_[51] 뉴스 이상돈 "내 소원은 4대강사업 진상조사" http://www.viewsnnew[...] 2011-11-28
_[52] 뉴스 4대강 농지이전 거부 괘씸죄? 두물머리 농민 3명 '벌금 폭탄' http://www.hani.co.k[...] 2011-12-04
_[53] 뉴스 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사업 취소는 못해 http://www.pressian.[...] 2012-02-10
_[54] 뉴스 대학생 MT까지 '4대강 홍보' 이용 http://news.khan.co.[...] 2011-05-15
_[55] 연설 제7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71st radio·internet speech) 2011-10-08
_[56] 뉴스 4대강 개방행사 중단, 홍수 피해부터 보상을 http://news.khan.co.[...] 2011-10-17
_[57] 뉴스 4대강 사업 준공 늦춘다 https://web.archive.[...] 2011-12-08
_[58] 웹사이트 통합검색 | 기타 http://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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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61] 뉴스 4대강 사업 자료 깨알같이 제출했다 http://news.khan.co.[...] 경향닷컴 2009-11-17
_[62] 뉴스 4대강 자전거길 22일 개통 https://news.v.daum.[...] 서울신문 2012-04-20
_[63] 뉴스 정부, 지방 살리기에 '100조' 푼다 http://www.kbizweek.[...] 한경비지니스 2008-12-23
_[64] 뉴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 사업으로 보는 까닭은 "水深 2~4m면 충분한데 6m까지 준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3-07-11
_[65] 뉴스 감사원 "MB, 4대강 수심 6m 되게 파라 지시"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3-07-10
_[66] 뉴스 4대강 사업은 적법판결, '1만'시민 소 제기한지 6년만.. 대법원 "논란종식" http://mbn.mk.co.kr/[...] MBN 2015-12-11
_[67] 뉴스 4대강 16개 다기능보 명칭 확정 http://www.newspim.c[...] 뉴스핌 2011-08-09
_[68] 뉴스 국토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로 격상 http://issue.chosun.[...] 이데일리 2009-04-15
_[69] 뉴스 4대강사업 조직 ‘몸집 불리기’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4-08
_[70] 뉴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31일 해체...환경단체 "자료 하나라도 폐기하면 안돼" http://news1.kr/arti[...] 뉴스1 2012-12-24
_[71] 뉴스 4대강 반대여론, 요지부동 http://www.viewsnnew[...] 뷰스앤뉴스
_[72] 뉴스 “4대강사업 중단되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습니다”[인터뷰] 홍형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기획국장 http://korea.kr/news[...]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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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74] 뉴스인용 4대강 '저수지 둑높이기' 취소, 전국으로 확산되나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0-10-04
_[75] 뉴스인용 한, `野 4대강 공세'에 반격 https://web.archive.[...] 연합뉴스 2009-11-11
<sub>[76]</sub> 뉴스인용 '4대강 찬성' 연기군민 모임 충남도 규탄 집회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11-08
<sub>[77]</sub> 뉴스인용 창녕 주민 함안보서 4대강 살리기 찬성집회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0-08-03
<sub>[78]</sub> 뉴스인용 한기총,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입장 발표 https://web.archive.[...] 국민일보 2010-05-25
<sub>[79]</sub> 보고서 유엔환경계획 보고서 http://www.unep.org/[...]
<sub>[80]</sub> 뉴스인용 ‘水難’ 태국 외교장관 ‘4대강’ 온 이유는…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11-10-27
<sub>[81]</sub> 뉴스인용 ไทยสนใจโครงการบูรณะแม่น้ำของเกาหลี http://www.mcot.net/[...] MCOT 2011-10-28
<sub>[82]</sub> 뉴스 ‘태국판 4대강 사업’?···100억원 날린 수자원공사 http://biz.khan.co.k[...] 경향신문 2016-09-30
<sub>[83]</sub> 뉴스 폭우로 재조명 '4대강 사업' 효과는 있었을까 https://news.naver.c[...]
<sub>[84]</sub> 뉴스 4대강 보 직접 간 전문가 "홍수 조절 기능 전혀 없어" https://news.naver.c[...]
<sub>[85]</sub> 뉴스 “4대강 유역 보, 홍수 위험 증가시키는 구조물…제방 붕괴 부분 일조 했다고 봐” http://news.kbs.co.k[...]
<sub>[86]</sub> 뉴스 나주 농지 침수는 '4대강 사업' 때문? https://news.naver.c[...]
<sub>[87]</sub> 뉴스 합천창녕보 상류 둑 붕괴…"4대강 보가 물 흐름 방해한 결과" https://news.naver.c[...]
<sub>[88]</sub> 뉴스 “물 그릇 키웠다” 선전만 요란… 가뭄에 ‘그 물’ 쓸 방안은 전무 https://news.naver.c[...]
<sub>[89]</sub> 뉴스 4대강 사업이 가뭄 피해를 줄였다고? https://news.naver.c[...]
<sub>[90]</sub> 뉴스 MB정부, 4대강 사업 '대운하 재추진' 염두에 두고 설계 http://news.khan.co.[...]
<sub>[91]</sub> 뉴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 사업으로 보는 까닭은 http://news.chosun.c[...]
<sub>[92]</sub> 뉴스 4대강 죽이는 ‘친수법’…난개발 합법화·사업비 분식회계 뒷받침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12-10
<sub>[93]</sub> 뉴스 임기 2년반(半)짜리 '여소야대' 대통령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0-06-05
<sub>[94]</sub> 뉴스인용 정부, 또 '4대강 사진 조작' 파문 http://kr.news.yahoo[...] 뷰스앤뉴스 2010-05-06
<sub>[95]</sub> 뉴스 “홍수예방 예산 등 79억, ‘4대강 홍보비’ 전용”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0-07-23
<sub>[96]</sub> 뉴스 4대강 광고비 ‘세종시 4배’ 펑펑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0-10-06
<sub>[97]</sub> 뉴스인용 [종합]"카지노 띄워 4대강 빚 갚기?…정부, 4대강 '선상카지노' 검토" https://web.archive.[...] 뉴시스 2010-09-16
<sub>[98]</sub> 뉴스인용 이정희, '4대강 특별법 제정' 제안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0-11-03
<sub>[99]</sub> 뉴스 4대강사업 최대 수혜는 `삼성건설` http://www.edaily.co[...]
<sub>[100]</sub> 뉴스인용 새 일자리 34만개는 ‘뻥’…그나마 대부분 ‘알바’ http://www.hani.co.k[...] 한겨레 2010-11-17
<sub>[101]</sub> 뉴스인용 "군용선박 전복사고는 4대강 사업 때문" 논란 http://www.cbs.co.kr[...] 노컷뉴스 2010-11-18
<sub>[102]</sub> 뉴스인용 孫 "4대강 탓 장병 4명 사망" https://web.archive.[...] 한국일보 2010-11-21
<sub>[103]</sub> 뉴스 4대강예산 1조원, 기타 사업비 형태로 은닉 http://www.viewsnnew[...] 뷰스앤뉴스 2010-11-29
<sub>[104]</sub> 뉴스인용 [단독] 정부, '4대강 주역' 水公 특혜 시행령 몰래 개정 http://www.cbs.co.kr[...] 노컷뉴스 2010-12-14
<sub>[105]</sub> 뉴스인용 "4대강사업 선금 1조3천억원 임금은 0원"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1-03-08
<sub>[106]</sub> 뉴스 4대강 공사 노동자 또… 무리한 ‘속도전’에 12명째 안타까운 희생 http://news.khan.co.[...] 한겨레 2011-03-11
<sub>[107]</sub> 뉴스 4대강 사업 ‘국민저항 운동’ 선언 http://news.nate.com[...] 경향신문 2010-06-16
<sub>[108]</sub> 뉴스 문수 스님 "4대강 중단" 입적‥불교계 애도 https://news.naver.c[...] mbc 2010-06-01
<sub>[109]</sub> 뉴스 조계종 "4대강 사업 중단하라" https://news.naver.c[...] mbc 2010-03-25
<sub>[110]</sub> 뉴스 조계종 “MB정부·여당, 전국 사찰출입 금지”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12-09
<sub>[111]</sub> 뉴스 천주교 사제단 '4대강 반대' 노숙 단식 https://news.naver.c[...] mbc 2010-05-18
<sub>[112]</sub> 뉴스 천주교연대, 명동성당서 '4대강 저지' 시국미사 https://news.naver.c[...] mbc 2010-05-10
<sub>[113]</sub> 뉴스 천주교 주교회의, "4대강은 난개발로 반드시 저지" http://www.seoprise.[...] 서프라이즈
<sub>[114]</sub> 뉴스 4개 종단 환경단체, "4대강 사업 반대" https://news.naver.c[...] mbc 2010-03-15
<sub>[115]</sub> 뉴스 조계종 승려 4800여명, '4대강 중단' 촉구 https://news.naver.c[...] mbc 2010-07-09
<sub>[116]</sub> 뉴스 4대종단 연대회의 ‘4대강 불복종운동’ http://media.daum.ne[...] 한겨레 2010-12-16
<sub>[117]</sub> 뉴스 4대강 정비‥환경단체, 야당 반발 https://news.naver.c[...] mbc 2008-12-15
<sub>[118]</sub> 뉴스 4대강 예산, 상임위 기습 통과‥野 반발 https://news.naver.c[...] mbc 2009-12-18
<sub>[119]</sub> 뉴스 "내 양심 몽땅 걸고 4대강 사업 반대한다"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0-05-31
<sub>[120]</sub> 뉴스 민주, `4대강 반대 국민투표' 추진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0-10-13
_[121] 뉴스 한나라, 2011년 예산안 강행 처리… UAE 파병·4대강법안 등도 통과시켜 http://news.nate.com[...] 쿠키뉴스 2010-12-09
_[122] 뉴스 정치권 '대운하'논쟁으로 시끌… https://news.naver.c[...]
_[123] 뉴스 박지원 "4대강 사업저지 국민운동 전개"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0-10-27
_[124] 뉴스 민주, 4대강사업 저지 행동 돌입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0-11-12
_[125] 뉴스 계수소위, 4대강 대치속 지역예산은 `술술` https://news.naver.c[...]
_[126] 뉴스 "4대강 양심선언은 잘못이라고 해라…아니면 사직"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0-10-14
_[127] 뉴스 민주 "토목공사 몰두로 IT산업 후퇴"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1-29
_[128] 뉴스 박지원, "4대강 예산 10%만 절감해도 수해 예방" https://news.naver.c[...]
_[129] 뉴스 민주, 4대강 예산 국방비 전환 요구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11-26
_[130] 웹사이트 4대강살리기, 일자리 창출효과 가시화 http://www.4rivers.g[...] 국토해양부
_[131] 뉴스 녹색江이 희망이다 - (기고)윤영선 건산硏 연구위원 http://www.ajnews.co[...] 아주경제 2009-10-25
_[132] 뉴스 세계물위원회, 4대강 낙동강 강정보 방문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2-05-11